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미화원인 근로자가 상시·지속적 업무 성격과 갱신 관행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 지시 불이행, 여성미화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 사전 승인 없는 무단결근 등으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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