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5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기성금을 수차례 과다 지급하고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한 행위,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을 지시한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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