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85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실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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