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3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정해져 있고 갱신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모집공고에 총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었고, 해당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서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환 기대권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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