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82
- 선고일
- 2020-03-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부동산 판매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회사를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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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