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810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점유이탈물 횡령 행위가 징계사유로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분실물 신고 대응 과정에서 사용자의 미흡함도 존재했던 점, 벌금형을 받은 타 직원들보다 중한 처분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10년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해고를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