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809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이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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