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9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회사자산 무단절취·유출'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사용자가 이를 묵인해 온 점, 사용자가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무리하게 입증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내역 제출 거부만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해임'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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