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8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주체이자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 등 일부 비위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 게시물 게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징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1명에 불과해 단체 실체가 없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을 부정하였으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