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63
- 선고일
- 2020-05-12
판례 요지
사용자가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한 후 경쟁시험을 통해 정규직 직위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팀장이었던 근로자가 해당 시험에 불합격하여 팀원으로 인사발령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험에 불합격한 상황에서 고용유지를 위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금보전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설명회 개최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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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