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6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공장장 등 상급자 앞에서 욕설을 하고 사물을 걷어차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위협적 행동은 조직의 위계를 해칠 수 있는 중한 비위행위이며, 재심을 통해 징계가 감경된 점과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15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01-22)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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