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3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31
- 선고일
- 2021-01-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