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3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3
- 선고일
- 2020-05-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법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법인이 운영하던 유일한 사업장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폐쇄되어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 폐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법인의 설립허가 역시 취소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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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