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별도의 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속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고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05-29)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 고용보험법 제69조(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9조(압류 해제의 통지)
• 고용보험법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 고용보험법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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