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7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3일을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은 노동조합과 합의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자가 불승인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1,000시간을 부여한 것은 신청 외 노동조합과의 합의 및 해당 노동조합의 암묵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0-05-22)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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