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7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융실명거래법과 은행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 동의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예금을 편취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기회 부여, 해고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