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3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배임 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가 잘못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사용자의 손실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6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02-24)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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