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1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게 전자관리시스템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건에서,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OJT 평가표에 따른 업무평가 결과와 동료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종이 서면이 아닌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해고를 통지했으나, 사전 면담을 거쳤고 근로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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