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1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 취소 및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는 해고예정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근로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3, 4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종료 통지는 해고 처분이 아닌 폐업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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