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08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출업무 미숙을 이유로 감봉처분을 하였으나, 금고가 입은 손실이 없고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 이사장의 비위행위에 동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감봉,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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