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06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6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0-07-13)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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