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7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온라인 마켓 업무를 하던 근로자를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원격지의 면세점 판매업무로 전직시킨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도 없어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10-2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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