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6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 없이 스스로 사직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후 사직 의사를 번복하고 항의하기 위해 본사를 방문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그 철회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금까지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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