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는 본안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전 사용자로부터 영업을 이전받거나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다수를 채용하면서 일부 인원은 신규로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무가 없고 해고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05-07)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03-20)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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