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5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자가 특정 정보관리업무만을 목적으로 채용되었고 투입계획에 따라 업무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처의 요청으로 해당 직책이 삭제되어 업무가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인력투입계획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0-07-07)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01-26)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