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47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차례의 경고장과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처분의 양정과 절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므로 이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금협정서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해당 협정서에 따라 근로조건을 적용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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