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44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문과 채용관리규정에 근무성적평가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마련한 평가 기준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로 구성되어 비교적 계량적이고 객관적이어서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60점 미만을 획득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02-22)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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