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40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중 불리한 조건 등을 무효로 보고, 두 사람이 정규직으로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그 시기와 구체적·실질적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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