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3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의 근로관계는 담당하던 공종이 종료됨에 따라 적법하게 끝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이들을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