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1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유지를 제안했음에도 노조가 임금 문제로 거부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사업 물량을 낙찰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01-21)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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