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17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을 정당화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과도한 징계전력 산입 등으로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으며, 단체협약의 감원 시 합의 규정도 이행하지 않아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불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가 이루어진 점에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12-22)
• 중앙노동위원회 (2020-06-23)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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