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0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게시판 이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전적 직원의 노동조합 탈퇴 발언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05-2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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