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0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저성과자로 선정한 것은 징계나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식품안전센터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해 임금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일부 늘어난 것은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이며 신의칙상 협의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0조(연금 원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