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01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 소유 기계 처분을 위한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스스로 짐을 싣고 나간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고 거래처 장부를 이의 없이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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