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96
- 선고일
- 2020-05-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감봉처분을 통지받은 날인 2019년 11월 28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년 3월 11일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은 해고 이외의 징벌에 대한 구제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법령에 따른 제척기간 3개월을 지나 제기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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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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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