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7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77
- 선고일
- 2020-12-2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간 인화와 업무 능률을 위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장한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직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 사유는 아니어서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인사발령과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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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