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7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76
- 선고일
- 2020-11-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명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고자동차 딜러들은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가 없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더라도 총인원이 5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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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