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69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온 취업규칙과 관행이 존재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의 수급 상황과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재고용 거절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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