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5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부인이 제출된 CCTV 화면, 대화 녹취록, 보육일지 등 자료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영아를 보육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동료 교사와의 다툼으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들어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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