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5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손 발생, 근태 불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화관장으로서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점, 사용자가 해당 비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0-06-05)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소액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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