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4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33개월 동안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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