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27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자 3인이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감봉 1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절차상 소명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