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1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며 인사발령 및 근태관리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위탁계약기간까지만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규정된 점, 위수탁계약 만료로 관리업체가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12-30)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