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1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 등에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채용기간이 6개월로 명시된 점, 채용 당시 계약기간 1년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예방 전담직원의 업무가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퇴직자 재취업 제도의 일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08-0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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