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9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와 신고인을 분리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여성 직원에게 성매매 관련 발언 등을 한 것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2차 가해 사실, 적법한 징계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고용보험법 제3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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