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8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성과평가 결과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성과평가가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감점항목의 착오 기재는 있었으나 점수 산정 자체에는 오류가 없어 객관성을 잃지 않았고, 성과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성과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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