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71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회사 제규정을 위반하여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행한 근로자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 및 해고사유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해당 징계면직(해고)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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