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6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69
- 선고일
- 2021-01-1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주비리가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삭감과 승진 제한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직위해제의 필요성에 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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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