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65
- 선고일
- 2020-04-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기발령이 당연면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해고 목적의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상벌규정상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당연면직 처분도 존재하지 않아 징벌적 제재가 아닌 인사명령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감소 등의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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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