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6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요청을 무시하고 수개월 동안 월 통상 7일 이상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 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적 정당성 여부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항의 수단으로서도 부적절하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 통보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09-10)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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